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 6.13선거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폐지하겠다’는 정책 공약들이 나오자 한쪽에서는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급기야 선거개입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우남 더불어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천년타워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요일별 배출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주도정이 그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 제도 때문에 도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제주도는 요일별 배출제로 쓰레기가 20%나 줄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며 “하지만 쓰레기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도민 각 가정에 쌓여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선 이는 김우남 예비후보만이 아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아예 자신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겠다고 게시했다. 사실상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또 9일 논평을 내고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편리를 우선해야 한다”며 “요일별 배출제는 도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작 쓰레기 요일제 집행 당사자인 고경실 제주시장은 곧바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고 시장은 9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요일별 배출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매일같이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요일별 배출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기존의 문제들이 많이 사라졌다”며 “소각·매립 쓰레기가 줄었다. 재활용품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시장은 이어 자신의 요일별 배출제 관련 브리핑을 “정치적 일과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라며 “제도 폐지 정책공약에 대한 반박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고 시장의 브리핑에 김우남 예비후보가 발끈했다. 김우남 예비후보가 “고 시장의 브리핑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고 시장의 브리핑은 누가 봐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지’라는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비되는 것”이라며 “이를 겨냥한 발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공약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공개 담화문’”이라며 “민감한 선거 시기에 시장의 직위를 이용,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선관위에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조사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비교적 중립적인 제안을 내놨다.
강 예비후보는 9일 논평을 통해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나 생활쓰레기 감축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1회용 비닐봉투와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