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심의회 결정 존중, 도민공론화 절차 거쳐" ... 6.13선거 이후 판단 불가피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가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찬 뒤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부담을 느낀 원 지사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의식,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원 지사는 8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이 결정을 존중,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공론조사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사례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에 앞서 "제주도는 의료분야 외국투자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내부 검토를 해왔다"며 "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여부는 여러 가지 절차적 기간 등에 비춰볼 때 6·13지방선거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부담을 느낀 원 지사가 결론을 뒤로 미룬 셈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2015년 사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세 차례 국제영리병원 허가문제에 대해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제주도로 넘겼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일 제주도에 ‘숙의형 정잭개발’을 도에 청구했고, 7일 심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형식상으로는 허가 결정이 무기한 유보됐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는 정책을 개발할 때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 신중히 하자는 뜻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다.

 

녹지국제병원은 허가가 날 경우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된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에 지상3층, 지하1층의 46병상을 갖추고 있다. 788억원이 투자된 이 병원은 2015년 8월 착공, 지난해 7월 완공됐다. 병원측은 1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2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