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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희망 위해 국회 나서야 ... 제주 한파 피해에는 행정력 집중"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제주를 찾아 농민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농민들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것을 천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수십년 동안 농업과 농민은 대한민국에서 홀대받는 존재였다”며 “이런 농민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는 농민정치 실현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계속 바뀌어왔지만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해온 일방적 농정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농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처럼 취급당했고 농민들은 국가성장의 걸림돌로 치부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 결과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도 무너졌다. 도시 대비 농가소득 60%, 곡물자급률 24%라는 초라한 수치가 우리 농촌의 현주소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촛불국민의 바람은 이와 다르다”며 “1154만 명의 국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서명을 했다. 농업의 기능과 가치를 국가적 차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여기에 응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스위스를 예로 들며 “스위스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법률로 지키는 항목을 헌법에 추가했다. 스위스의 수준 높은 국가경쟁력과 행복지수는 농업에 대한 이런 기본철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안정적 경작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헌법에 분명히 새겨 넣어야 한다”며 “새로 만들어질 헌법은 농민헌법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농업과 농민들의 실질적 권익 보장 및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제주농가를 언급하며 “지금은 농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주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제주를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선정, 당장의 복구와 보상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 고셩효 정의당 제주도당 농민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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