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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형 카지노 확산 우려 ... 대책 뭐냐?"문화관광스포츠위, 제주도 및 람정에 보완의견 제시 수두룩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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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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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2일 오후 제358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서귀포 하얏트호텔의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람정제주개발(주)과 제주도에 14가지의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카지노 영업장의 면적 규제 등 대형 카지노의 난립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2일 오후 제358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가결했다.

의견제시의 건 가결에 앞서 이날 문광위에서는 카지노 정책과 관련된 도와 람정제주개발(주)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취임하면서 카지노 신규 허가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도민들은 제주도가 도박 공화국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카지노와 관련해 국제 범죄조직 개입 등의 강력범죄 우려가 있다. 홍콩은 법으로 도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가 한 곳도 없다. 범죄 우려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위원은 “도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며 왔는데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범죄예방 계획 등에 대한 대책이 뭐냐? 대책을 제시해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따졌다.

자유한국당 이선화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 람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채용 잠정 중단, 실습생 및 수습직원 출근 보류 등을 발표했다”며 “이런 람정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문광위는 이러한 지적 사항들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문관위는 의견서를 통해 “카지노의 대형화에 따라 도민 고용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사행성 산업 확대 및 범죄 등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관위는 범죄 예방 대책을 도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강화와 카지노 면적 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인원의 80%를 도민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새울 것과 도민일자리지원센터의 독립법인화 및 사회이사 과반수 이상 제주도민으로 구성,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주문했다.

의원들은 그밖에 직위(급)별 도민고용 비율 준수,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준수, 지역 이익환원 및 상생 근거 규정 마련, 향후 카지노 시설 포함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승인시 카지노 사업 검토, 카지노 산업의 방향성 설정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변경허가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실시,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람정제주개발(주)은 지난해 12월 서귀포 하얏트호텔에서 운영하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새 영업장의 총 면적은 5581.27㎡로, 기존 면적 803.3㎡에서 7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라호텔 카지노(2800㎡)의 2배 규모다. 국내 전체로 봤을 때는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이어 두 번재로 큰 외국인카지노가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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