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분권 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열린 제84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선봉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지역에서는 이미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각각의 선거준비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돼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로부터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했다”면서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자들의 사전준비를 위해서도 시·도의원지역구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시급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시행착오를 거론하며 “선거구획정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함께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 당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당초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돼 선거 일정에 혼란이 초래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