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부의 카지노 자금세탁 감독권한 등을 넘겨받아  카지노업 관리감독 다변화를 통해 투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카지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감독과 검사권한이 올해 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권한이 넘어오면 투명한 자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금세탁 감독권과 검사권한은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을 밟았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대통령 재가로 이양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365일 상시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독관 등을 카지노에 상주시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무작위 불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오는 4월에는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확정조사를 실시한다. 9월에는 영업준칙 및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카지노게임 환경 개선 및 위․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다.

선진 과학수사기법도 도입한다. 2016년에 구성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무협약을 맺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여권판독 출입시스템 및 영상녹화물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감독공무원의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구축하는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다. 카지노전문가 초청교육, 국내외 기관 위탁교육 등을 추진해 관리감독 전문가를 육성한다.

또 카지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감독 및 검사권한의 제주 이양을 추진한다.

카지노업 종사원 윤리의식 교육도 확대 운영된다. 종사자 교육 이수 주기를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인 카지노업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카지노업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카지노 프로모션 칩스(쿠폰) 관리 규정 등을 개정.신설한다.

카지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모니터실 감시기능을 통해 카지노영업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카지노 프로모션 칩스(쿠폰) 관리 규정은 프로모션 쿠폰 등의 무분별한 발급 및 회계처리의 혼선 등을 겨냥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올해 성숙한 카지노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정비와 함께 현장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