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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도 "국민여론 존중" ... 자유한국당 중앙당 "두렵다"

 

정부가 강정마을을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자 제주도내 정당들의 환영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갈등 해결 및 공동체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며 “구상권 철회를 넘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은 물론 강정마을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얻고 화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시작으로 올해 아쉽게 무산된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가지원 등의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 역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도민의 뜻을 반영해 대승적 결정을 내려 준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제2공항 건설, 제주4·3 완전한 해결 등 제주사회 내에 산적한 갈등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책무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비록 법원조정의 형식이지만 구상권을 둘러싼 마을 주민과 정부 갈등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마을과 정부의 대립, 마을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 준 사법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법원의 조정을 높게 평가했다.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구상권 철회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쳤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존중해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청구소송 철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도민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정부의 소송취하 방침에 대해 "좌파들에게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나아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까지 하고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을 적폐로 고소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2008년 9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계획이 결정됐고 2010년 1월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사기간을 끌다가 2016년 2월 준공됐다. 주민 및 시민단체 반발 과정에서는 500여명이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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