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2교육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더불어서다.
바른정당 현정화 도의원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현 교육행정의 가장 큰 맹점은 소통”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부교육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취임 초기 공무원노조와 삐거덕거리면서 시작된 교육행정이 4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약 이행과정마다 도의회에서 소통 부족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전국 최초 고교무상교육’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지방분권의 밑그림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연계협력을 위한 구조와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교육행정은 물론 많은 업무에서 혼자 뛰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안다”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부교육감’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징검다리 역할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풀뿌리 교육자치를 수행하는데 있어 정무적인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제2부교육감 제도가 시작돼야 한다”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인건비 문제도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이 특례를 부여한 취지를 살려 제주형 교육자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제2부교육감은 현재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교육부에서 유·초·중등 교육을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학교자치로 연계하겠다는 흐름이 있다. 연계해 살펴보겠다. 필요성 등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