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의 합의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이 공개되면서 제2공항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 “합의사항에서 나온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위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문에 대해 “도와 반대위의 합의사항은 그간 반대주민들이 제시했던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회신을 보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 후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발주’ 요구는 이전까지의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도가 보낸 공문에는 ‘타당성 재조사’ 검증 방법과 그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어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는 과학적·기술적 방법을 통해 하고 그 결과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간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향후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신에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도민행동은 “제2공항 계획에는 절차적 문제와 부실 용역, 오름절취, 공군기지 겸용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이어 “최근 김경배 반대위 부위원장이 목숨을 걸고 40일 넘게 단식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안한 ‘사전타당성검토 검증’과 ‘제2공항기본계획 용역’분리 추진 요구마저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됨을 깨달았다”며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도민행동은 “오는 20일 기존 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지 않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합류시켜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을 출범한다”며 “이를 통해 제2공항 문제를 범도민적 문제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도와 제2공항 반대위는 지난 13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 의혹 검증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부실의혹 해소를 위해 검증조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 추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 ▲사전타당성 검증에 공정성을 기함 ▲사전타당성 검증결과가 기본계획 발주 여부에 구속력을 가짐 ▲이러한 내용이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책임을 짐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는 지속적으로 협의함 등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4일 국토부에 발송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