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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시대' 열린다2018년부터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201억원 지원
양은희 기자  |  eh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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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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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18년부터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8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7.11.08.[사진=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기인 2020년보다 2년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고교생들은 내년부터 한 명당 연간 최대 145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오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제주도 내 고등학교 29개교의 재학생 2만170명을 포함해 제주제일고 부설 기관인 방송통신고 450명도 혜택을 받는다. 무상교육 지원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로 구성됐다.

현재 제주도 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최저 49만8000원(면 지역)에서 최고 123만3600원(동 지역)에 이른다. 입학금은 최저 1만5000원(면 지역)에서 최고 1만9000원(동 지역) 수준이다.

학교운영지원비(학부모가 학교의 운영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는 도내 공통으로 연간 20만1600원이다.

이에 따라 도내 고등학생들은 한 명당 연간 최저 71만4600원에서 최고 145만4200원의 교육비 절감 혜택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제주도 내 고등학생 총 2만620명의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고 학생을 제외한 전 고교생 2만170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지난 3월 의결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도세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됨에 따른 추가 전입금 172억원을 비롯해 기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됐던 재원으로 마련된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의 경우 급식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 수는 총 5523명으로 예산 편성 규모는 총 35억원이다. 

이로써 제주도 내 다자녀 가정 학생들은 올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교과서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비롯해 내년부터 공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무상급식까지 학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성화고 및 읍면 지역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이 방향성 속에서 (무상급식 시행을)차차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지역사회도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홍모(48·제주 노형)씨는 “무상교육 지원은 정말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라며 “앞으로 급식비 등 다른 부분까지 지원이 확대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의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임기 내(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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