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인구유입 등으로 경기도와 더불어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학교 교육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학생수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는 초등학생 1.5%, 중학생 12.9%, 고등학생 6.6% 가량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비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급수와 교사수도 다소 줄어들었다.
중학교는 학급수가 4.7%, 교사수가 2.0%씩 줄었들었다.
【표-1 : 2017년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현황】
| 순위
| 학급당 학생수
| 교사 1인당 학생수
|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시‧도명
| 학급당
학생수
| 시‧도명
| 학급당
학생수
| 시‧도명
| 학급당
학생수
| 시‧도명
| 교사1인당 학생수
| 시‧도명
| 교사1인당 학생수
| 시‧도명
| 교사1인당 학생수
| |
| 1
| 경기
| 25.0
| 경기
| 29.1
| 광주
| 31.6
| 경기
| 17.7
| 경기
| 14.8
| 제주
| 15.2
|
| 2
| 인천
| 23.1
| 대전
| 27.9
| 제주
| 31.4
| 인천
| 16.5
| 인천
| 14.8
| 광주
| 14.6
|
| 3
| 서울
| 23.0
| 인천
| 27.7
| 대전
| 29.2
| 울산
| 16.5
| 제주
| 14.3
| 충북
| 13.5
|
| 4
| 대구
| 22.6
| 제주
| 27.3
| 울산
| 29.0
| 제주
| 16.0
| 대전
| 13.5
| 충남
| 13.1
|
| 5
| 울산
| 22.6
| 경남
| 26.7
| 대구
| 28.9
| 부산
| 15.8
| 부산
| 13.5
| 서울
| 13.1
|
| 6
| 제주
| 22.3
| 울산
| 26.2
| 경기
| 28.9
| 광주
| 15.5
| 서울
| 13.5
| 경기
| 13.0
|
| 7
| 광주
| 22.1
| 전북
| 26.0
| 서울
| 28.6
| 서울
| 15.4
| 광주
| 13.3
| 대구
| 12.9
|
| 8
| 부산
| 22.1
| 광주
| 25.9
| 충북
| 28.5
| 경남
| 14.9
| 경남
| 13.3
| 대전
| 12.9
|
| 9
| 대전
| 21.6
| 부산
| 25.8
| 충남
| 28.5
| 대구
| 14.8
| 대구
| 13.0
| 전북
| 12.7
|
| 10
| 경남
| 21.0
| 충남
| 25.8
| 경남
| 28.2
| 대전
| 14.8
| 울산
| 12.9
| 울산
| 12.7
|
| 11
| 세종
| 20.9
| 서울
| 25.6
| 인천
| 27.3
| 충남
| 14.4
| 충남
| 12.5
| 경남
| 12.7
|
| 12
| 경북
| 20.6
| 대구
| 25.2
| 전북
| 27.2
| 세종
| 14.3
| 전북
| 12.3
| 경북
| 12.3
|
| 13
| 충남
| 20.3
| 충북
| 25.0
| 강원
| 26.7
| 경북
| 13.9
| 충북
| 12.3
| 인천
| 12.3
|
| 14
| 충북
| 19.8
| 전남
| 23.8
| 부산
| 26.3
| 충북
| 13.9
| 강원
| 11.5
| 부산
| 12.2
|
| 15
| 전북
| 19.3
| 강원
| 23.5
| 경북
| 26.0
| 전북
| 13.5
| 전남
| 11.0
| 전남
| 11.7
|
| 16
| 전남
| 18.5
| 경북
| 22.8
| 전남
| 25.7
| 전남
| 13.1
| 경북
| 10.9
| 강원
| 11.6
|
| 17
| 강원
| 17.7
| 세종
| 21.8
| 세종
| 22.3
| 강원
| 12.9
| 세종
| 10.8
| 세종
| 9.3
|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는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22.3명으로 여섯 번째를 나타냈다. 중학교는 27.3명으로 네 번째였으며, 고등학교는 31.4명으로 31.6명인 경기도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보다 더욱 열악하다. 초등학교는 16.0명으로 네 번째였으며, 중학교는 14.3명으로 세 번째, 고등학교는 15.2명으로 1위를 차지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중에서도 제주시는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주시가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6.0명으로 두 번째인 전북 전주시보다도 0.5명이나 앞설 정도로 첫 번째로 꼽혔다.
【표-2 : 2017년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상위 5개 지역 현황】
| 학급당 학생수 상위 5개 지역
| 교사 1인당 학생수 상위 5개 지역
|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시‧군‧구명
| 학급당 학생수
| 시‧군‧구명
| 학급당 학생수
| 시‧군‧구명
| 학급당 학생수
| 시‧군‧구명
| 학급당 학생수
| 시‧군‧구명
| 학급당 학생수
| 시‧군‧구명
| 학급당 학생수
|
| 경기 광주시
| 27.4
| 경기
오산시
| 31.7
| 경남 거제시
| 33.6
| 경기
광주시
| 19.8
| 인천 연수구
| 17.0
| 제주
제주시
| 16.0
|
| 서울 서초구
| 26.5
| 경기 광주시
| 31.1
| 경남 양산시
| 33.5
| 경기
남양주시
| 19.0
| 경기 오산시
| 16.2
| 전북 전주시
| 15.5
|
| 경기 용인시
| 26.2
| 전북 전주시
| 30.9
| 경기 화성시
| 33.3
| 경기 용인시
| 18.6
| 경기 양주시
| 16.2
| 광주 서구
| 15.4
|
| 경기 오산시
| 26.2
| 인천 연수구
| 30.4
| 충남 천안시
| 33.2
| 경기 하남시
| 18.6
| 경기 광주시
| 16.1
| 광주 남구
| 15.2
|
| 경기 광명시
| 26.2
| 경기 화성시
| 30.4
| 제주 제주시
| 32.7
| 경기 안양시
| 18.5
| 경기 구리시
| 15.5
| 경남 통영시
| 15.2
|
또 아직까지 학생수가 30명 또는 40명대에 이르는 학급의 비중도 전국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21~30명인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15만4956실로 전국적으로 65%에 달했다. 20명 이하 학급도 4만1925실로 17.6%에 달했지만 31~40명에 달하는 학급도 17.1%나 됐다. 학생수가 41~50명이나 되는 학급도 797실로 0.3%나 됐고 51명 이상되는 학급도 8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3 : 2017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용 인원대별 학급 수 현황】
| 시‧도명
| 20명 이하
| 21~30명
| 31~40명
| 41~50명
| 51명 이상
| |||||
| 학급수
| 비율(%)
| 학급수
| 비율(%)
| 학급수
| 비율(%)
| 학급수
| 비율(%)
| 학급수
| 비율
| |
| 서울
| 5,767
| 15.5
| 25,482
| 68.5
| 5,949
| 16.0
| 197
| 0.5
| 2
| 0.0
|
| 인천
| 1,669
| 12.8
| 9,198
| 70.7
| 2,134
| 16.4
| 15
| 0.1
| -
| -
|
| 부산
| 2,417
| 10.2
| 20,016
| 84.4
| 1,278
| 5.4
| 44
| 0.2
| -
| -
|
| 대구
| 2,000
| 17.9
| 7,290
| 65.3
| 1,880
| 16.8
| 60
| 0.5
| -
| -
|
| 광주
| 1,318
| 17.2
| 4,748
| 61.8
| 1,616
| 21.0
| 30
| 0.4
| 1
| -
|
| 대전
| 1,677
| 23.0
| 4,025
| 55.2
| 1,585
| 21.8
| 55
| 0.8
| -
| -
|
| 울산
| 733
| 13.1
| 3,983
| 71.0
| 890
| 15.9
| 16
| 0.3
| -
| -
|
| 세종
| 424
| 24.5
| 1,305
| 75.3
| 3
| 0.2
| -
| -
| -
| -
|
| 경기
| 5,646
| 10.0
| 35,970
| 63.8
| 14,753
| 26.2
| 244
| 0.4
| 5
| -
|
| 강원
| 2,859
| 36.1
| 4,179
| 52.8
| 880
| 11.1
| 13
| 0.2
| -
| -
|
| 충북
| 1,934
| 24.7
| 4,638
| 59.3
| 1,250
| 16.0
| 8
| 0.1
| -
| -
|
| 충남
| 2,841
| 27.2
| 5,642
| 54.0
| 1,958
| 18.8
| 31
| 0.3
| -
| -
|
| 경북
| 3,194
| 25.8
| 8,101
| 65.5
| 1,067
| 8.6
| 6
| 0.1
| -
| -
|
| 경남
| 3,297
| 20.2
| 10,408
| 63.7
| 2,586
| 15.8
| 56
| 0.3
| -
| -
|
| 전북
| 2,905
| 30.4
| 4,862
| 50.8
| 1,796
| 18.8
| 15
| 0.2
| -
| -
|
| 전남
| 3,244
| 33.8
| 5,109
| 53.3
| 1,237
| 12.9
| 7
| 0.1
| -
| -
|
| 제주
| 697
| 22.3
| 1,724
| 55.1
| 707
| 22.6
| 53
| 1.7
| -
| -
|
| 계
| 41,925
| 17.6
| 154,956
| 65.0
| 40,862
| 17.1
| 797
| 0.3
| 8
| -
|
【표-4 : 2012~2017년 제주도 초‧중등교원 퇴직 및 신규 임용 현황】
| 연도별
| 초등
| 중등
| ||||
| 전체 교원수
| 퇴직 교원수
| 신규 임용 교원수
| 전체 교원수
| 퇴직 교원수
| 신규 임용 교원수
| |
| 2012
| 2,206
| 54
| 102
| 1,816
| 65
| 35
|
| 2013
| 2,224
| 64
| 128
| 1,827
| 64
| 52
|
| 2014
| 2,229
| 75
| 136
| 1,846
| 149
| 89
|
| 2015
| 2,225
| 41
| 88
| 1,862
| 23
| 157
|
| 2016
| 2,233
| 49
| 70
| 1,879
| 65
| 73
|
| 2017
| 2,235
| 18
| 20
| 1,876
| 28
| 67
|
| 계
| -
| 301
| 544
| -
| 394
| 473
|
중등은 394명이 퇴직했으나 473명밖에 신규임용되지 않았다. 제주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등교원 증가세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제주도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인구 유입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진 지역에 우선 부족한 교원을 배정하고, 학교 신‧증설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의 배려와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