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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거제도 민심 반영 못해 ... 지금이 개혁 기회"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에서 도의원 2명 증원은 “선거제도 개혁과 동떨어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난 촛불항쟁 이후 민심은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예로 들며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정당 득표율 37.8%를 얻었지만 전체 도의회 의석수는 16석으로 44.4%였다. 반면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6.1%와 4.3%의 정당 득표를 하고서도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유권자의 민심이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어설프게 도의원을 증원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일뿐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연동형비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의회에서 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의원 정수 증원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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