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의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해결 보다 감정적인 대치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경영을 위한 여야의 협치는 물건너 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문서조작을 빌미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미화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국회의 국감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묵은 정쟁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물꼬를 열었다. 여당은 정진석 의원의 SNS를 빌미로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해 노무현 재단을 통해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청와대도 문서조작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과 관련,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을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보복특위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들은 박 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재임 때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 까지 3차례에 걸쳐 640만달러 규모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검찰수사에서 나온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은 노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시인한 사안”이라며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째인 상황에서, 한국당의 고발은 현재 적폐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정쟁의 시작은 지난 12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브리핑으로 가열됐다.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서 보고시간을 30분 뒤로 미루는 등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 이에 한국당은 “13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악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5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박근혜 정부 세월호 일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조작 은폐 문건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조작은폐 공작이 어느 선까지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당은 상대방의 발표와 조치에 대해 서로 ‘날선’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의 검찰수사 의뢰와 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는 결과보다 당장 서로를 탓하며 공격과 방어에 몰두하는 꼴이다.

 

필자도 법률로 제정 되었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조사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같은 세월호 책임에 대한 공방에 관심이 높다. 과연 청와대의 대통령 7시간과 보고지연이 세월호 사건의 핵심 문제인가?

 

세월호 사건의 일반적인 개념은 인천에서 화물과 승객을 싣고 제주도로 가던 배가 전복되었고, 해경이 효과적으로 인명을 제 때 구출하지 못해 많은 인명손실을 입은 가슴아픈 해상교통사고다.

 

그러나 이 사건의 책임론을 두고 아직도 사망한 승객들의 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말이 많다. 배가 해상에서 넘어져 수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제때 구출하지 못했던 것을 놓고 끊임없이 정부와 대통령을 탓하고 싶은 것이다.

 

과거 왕조시대에도 농번기에 비만 안와도 덕이 없는 임금으로 인해 그렇다면서 기우제를 지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까지 되어 재판을 받지만 사실상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결정적 원인은 세월호사건으로 함께 무너진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청와대는 국감 등을 앞두고 발견된 문서를 조용히 검찰에 수사의뢰하면 될 일이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미확인된 문서를 조작으로 예단하는 등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국정을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산학연구원 이사 및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