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의 원점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부실 용역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한창이 와중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제주 성산읍 신산리를 방문, 제2공항반대위원회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반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진정서를 통해 “제주 공항 확충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주도정이 도민 의견을 왜곡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논의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반대위는 “제2공항은 24시간 공항운영이 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가치가 최우선 고려돼야 하지만 여러 마을들이 관통하는 내륙에 입지를 선정했다”며 “입지선정과정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세계의 해안형 공항 건설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또 “제주도정이 국토부가 피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하라 명령했지만 협의 없이 피해 지역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제2공항 확정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제2공항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이어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지 않고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기업과의 이해관계 등 여러 의문이 있음을 언급했다. 공군기지 건설과 제2공항 타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원 지사는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원 지사의 이 말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공군기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반대위는 “제주는 이미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가정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주관광의 토대인 자연이 무너지고 이어 제주 경제와 도민들의 삶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원점 재검토를 건의한다. 인권위에서 제2공항 용역을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