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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과 생각 맞춘 도의장 ... "선거구 재조정 불가피"신관홍 "의원수 증원 도민 반대 … 통.폐합 안하면 헌법 위배"
박재현 기자  |  jae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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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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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홍 의장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공감했다[뉴시스]
“당장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다른 방법을 취하려면 국회에서 입법하고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시간상 촉박합니다. 지난 8일 제주도가 발표한 대로 29석으로 유지하고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공감했다.

신 의장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일본 아오모리 현을 방문한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획정위가 제시한 안은 의원 수를 2명 늘리자는 건데 이건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의원 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선거구도 그대로 두면 헌법에 위배돼 법 테두리 안에서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선거구 재조정이 가져올 해당 지역구 주민과 의원들의 혼란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이, 어떤 주민이 자신의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데 좋아하겠냐”면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도의회는 어떻게 해서든 혼란을 감내하고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선거구 획정 사안으로 인해 지방분권에 집중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신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제주도의회의 조례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면 이번 선거구 획정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일 정부 입법으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획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 제주도에서는 최근 인구 급증으로 인해 도의원 선거구 29개 중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등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을 초과해 분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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