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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 두드리듯 살펴보아야 할 설계도와 나침반[김선완의 시론담론] 조급하면 참화가 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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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1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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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의 톱 뉴스는 ‘새 정부 5년의 국정 과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 차관 등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20대 국정비전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긴 내용을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적폐청산’이요. 2호 과제는 ‘반부패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탄생했고 앞으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부 운영으로 5년 후에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고향집으로 낙향하길 간절히 기도했다. 이같은 바람은 군사정권 이후 들어 선 문민정부던 보수나 진보정권이던 가리지 않고 30년동안 새 정부가 탄생할 때 마다 똑 같았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좀 성급해 보였다. 탄핵 이후 두달 만에 후다닥 준비도 없이 실시된 19대 대선으로 인해 정부의 인수, 인계위원회의 활동 절차도 없이 곧 바로 출범한 새 정부로 인해 국정운영의 준비기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갑자기 생긴 국정기획자문위가 과제 선정을 두고 정부 책임자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각 방송에서 생중계로 열린 발표장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합적인 국정 비전 발표 후 각 분과별로 배경 설명과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필자는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중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기도 했다.

국정자문위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자문위원회를 가진 뒤 두달 동안 활동기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부 85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290차례의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한달은 분과별 회의 210회, 분과간 회의 20회에 이어 지난 15일까지 모두 8차례 전체회의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통신비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의 마무리 검토 과정을 거쳐 19일 활동성과를 보고하게 됐다" 면서 “ 국정운영과제는 국정 계획의 설계도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지를 국민들을 향해 약속과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담긴 나침반"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위가 만든 큰 그림을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국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천 대안이 잘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실천과제 중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국정의 실천과제 중에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저출산 해소 방안, 중소기업과 벤처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추가로 담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같은 100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 하지만 기본적인 국가예산 외에 뚜렸한 증세계획은 내놓지 못한 가운데 세입확충으로 83조와 세출절감으로 95조원 등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 같은 재원조달 방법은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정책’과 비슷한 공약이다. ‘부족한 재원을 국채 등 부채로 마련하는 것 보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유승민 2기 원내대표와 박 대통령이 맞붙은 사안이다. 소통부재로 인한 감정싸움, 공개적인 망신주기 등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원인이기도 했다.

새 정부의 20대 비전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는 솔직히 지나치게 의욕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하는 것 같은 우려감이 없지 않다. 자녀를 출가시키는 어느 부모 앞에 이웃들이 모여  ‘호텔을 잡아 잔치상을 마련하고, 가진 집을 담보대출로 빚을 내어 번듯한 아파트를 아이에게 사주라'고 훈수를 두는 꼴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성 부족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세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 김부경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각 부처 장관들 10명이 참석했다.

증세 토론은 평소 소신껏 일하기로 유명한 김부겸 장관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발표된 국정과제의 재원 마련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라며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이 형편이 되는 처지에서 더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증세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국무위원 가운데 4명은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2명은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4명의 장관들은 ‘증세는 동의하지만 국민 이해와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회의 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모두 김부겸 장관과 비슷한 취지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면서 "오는 일요일에도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다시 진지하게 토론하기로 했다"고 가자들에게 전했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경제장관 관계자 토론회는 국정과제 발표 이전에 열려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앞으로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은 정부의 장관들과 관료들이다. 한시적으로 급조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전에 이들과 먼저 재원마련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법.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이다. 무엇이거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국정운영은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필자의 어머님은 살아 계실 때 우리 6남매들을 모아 “애들아 무슨 일을 하던지 항상 끝을 생각하고 일해야 성공한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다. 금과옥조로 여기는 유언이다. 

한 가정은 물론 작은 일이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성공하듯이 국정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철저한 재검증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산학연구원 이사 및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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