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의·녹색당 제주도당이 “제주 지하수는 공동자원”이라며 “자본 권력에 번번히 무너지는 ‘공수화 정책’을 재점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공동논평을 내고 “제주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공수화 약속이 깨질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진그룹이 제출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변경 허가’가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돼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지하수를 매일 100톤씩 취수하는 양이 모자라, 50%를 늘린 150톤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렇게 뽑아진 지하수는 대한항공 기내 생수 ‘제주퓨어워터’에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번번이 자본권력에 규제 없이 무너지는 제주의 공수화 정책을 우려한다”며 “제주특별법에는 제주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진이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이용을 거부하고 ‘퓨어워터’용 지하수를 추가로 뽑아내려는 계속된 시도는 분명 사기업이 돈을 위해 법령의 목적과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어떤 자본권력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위 법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허가안을 가결시킨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와 제주도정은 각성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곧 65만 도민의 생명수를 지키겠다는 도정과 도민의 약속이자 공동자원을 공적으로 관리해 물려주겠다는 도정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1일 이 안건을 심사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허가안을 즉각 부결시켜 폐기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한진이 아닌 도민을, 제주를 대변한다. 해마다 농업용수로 속을 끓이는 중산간 농민들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가 부족해 말라가는 곶자왈의 습지와 바닷가의 수많은 샘을 기억하라”며 “제주의 소중한 공동자원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 진보3당뿐 아니라 그 어떤 도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