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장 예정인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가 도마에 올랐다. 기존 카지노 영업권을 이용, 장소를 이전하는 형식인 이 카지노에 대해 "차라리 신규허가를 내주고 지역기여금 명목으로 반대급부를 챙기는게 낫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나왔다.
김태석 제주도의원은 19일 속개된 제353회 임시회에서 ‘카지노 사업장 허가’에 관해 긴급 도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주주 란딩그룹이 오는 10월 카지노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카지노 관련 제도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한번 허가받으면 종전 무제한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허가 받을 때마다 신규허가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도, 양수, 합병으로 인해 주주가 바뀔 때마다 적절한 관리를 하고 사전인가제 도입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지사님이 말한 내용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맞냐”고 묻자, 원 지사는 “맞다. 관광진흥법 상 개정될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광진흥법은 보편성을 띄고 있다”며 “그렇듯 제주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특수성을 반영키 위해선 개별입법으론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이제까지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는데 란딩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취임 이래 신규허가 입장은 수차례 말했듯 국제적 수준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기여 등의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란딩은 10월에 카지노를 연다고 작정했다. 란딩은 모 호텔 카지노를 갖고 있는데, 이를 변경허가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원 지사는 “현행 법상 장소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그렇지만 규모가 커지는 경우는 신규허가에 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지역사회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신규허가에 준할 경우엔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일 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대해 변경허가를 해줘버리면 나머지 제주도내 7개 카지노도 형평성 문제를 갖고 동시에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면 과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원 지사는 “물론 적법적인 상황을 거치면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미 확립된 감독제도가 감독권을 발휘, 상당 부분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카지노를 감독하기도 해야하지만 건전한 진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차라리 란딩 그룹에 신규허가를 주면 어떠냐”며 “감히 말하면 란딩에 신규허가를 주고 지역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원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드림타워도 카지노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두 업체만 두고봐도 2000억이란 돈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경허가로 대형카지노의 과포화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는 것보다 신규허가를 해줌으로써 대형카지노를 막는게 낫지 않냐”며 “두 그룹에서 2000억을 거둬들인다면 이를 제주도의 문제 중 하나인 노형로터리 교통체증 극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의견은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면 일리있는 의견이라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신규허가의 요건을 맞추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규카지노는 공모절차를 거쳐야하며 1년 이상 호텔 영업을 해야하는 등 조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라며 “제주특별법에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제도와 신규허가, 지역기여금을 받아낼 수 있는 조항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자세한 건 제주도 조례로 정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매우 제한돼 있다”고 의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