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호 순경

탄핵정국을 맞아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19대 대선 또한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촛불집회 때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하여 새 정부의 집회관리 방식은 불과 일이년 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30일 민주노총(5만명 참가) 광화문 광장 대규모 집회 현장에는 늘 등장하던 차벽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교통경찰 위주 배치로 집회관리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위 민주노총 집회 이후, 한 인터넷매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찰의 집회대응 변화에 대해 “그 동안 경찰이 집회의 단속과 통제에 주력해왔다면, 새 정부는 교통관리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참가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적으로 변하였고, 이에 맞춰 우리 경찰도 새 정부가 천명한 인권 경찰의 실천으로 차벽, 살수차 未배치 원칙을 공개하는 등 집회대응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예전처럼 경찰과 집회참가자 간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주최측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최자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집회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의무를 주고있다. 주최측은 질서유지인 운영 등 집회 전반적인 절차에서 질서를 유지·주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하에 앞서 말한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신뢰하고 통제를 지양하는 경찰의 대응방식이 가장 민주적인 집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전과 다르게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집회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경찰도‘인권경찰’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경찰 또한 통제가 아닌 ‘소통’중심의 집회관리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 /김지호 제주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