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17.7.27 / 09:29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삼진아웃 음주운전, 면허 3개 모두 취소 "정당"면허 취소 반복하다 새로 딴 3개 면허도 음주로 모두 취소 ... 제주지법 "적법"
양성철 기자  |  j1950@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7  14:02: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세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삼진아웃 대상이 돼 자동차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각장애 2급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A씨는 1989년 10월 자신의 첫 면허인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이 면허는 2002년 10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취소됐다.

그는 2004년 2월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듬해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다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3년 후 그는 2008년 2월부터 4월 사이 제1종과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면허는 오래 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음주운전을 한 그에게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를 적용, 취득한 3종의 면허를 전부 취소 처분했다.

A씨는 곧바로 자녀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 사람이 다시 위반할 시 지방경찰청장이 위반 당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며 "원고는 개정된 법에도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양성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 인기뉴스 Top5
1
[속보]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 조종사 숨져
2
박성현 우승 뒤에 캐디 데이비드 존스가 있었다
3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4
서귀포 해안서 남방큰돌고래 사체 발견
5
“서비스 위한 먹는샘물 증산 … 생수시장 진출? NO"
[발행인시평] 진부한 행정개편 논의의 역사 ... "새로운 전략적 설계를 하라"
[발행인시평] 하버드대, MIT,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제주대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