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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다시 ‘인권’이다
김희현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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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7  1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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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현 도의원
촛불시민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위상강화를 비롯해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인권변호사 출신의 인권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임기 초기부터 보여주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빈곤해결을 비롯해 지난 9년 동안 후퇴하거나 정체되었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교육법 제정, 국가인권위의 헌법기구화, 및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시행,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 도입 등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임기 동안 우리나라가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보다 내실 있는 인권국가가 되려면 국가 차원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권적 사고와 실천이 스며들어야 하며, 기존의 국가 단위의 인권보장체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때 제주에서는 인권을 의제로 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바로 2010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제8회 제주인권회의이다. 한국 사회의 주요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토론하여 차기 정부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6월 30일∼7월 1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국내 인권 활동가와 연구자, 지자체 인권위원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 시민혁명과 인권', '이주, 다문화 및 난민', '개헌과 인권', '한반도 통일·평화와 북한 인권',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세월호 사건과 인권', '젠더와 섹슈얼리티', '지자체와 인권도시', '스포츠와 인권', '새 정부 인권 정책 제안' 등 5개 분과의 총 24개의 주제별 세션을 통해 우리사회 인권의제와 인권정책, 인권운동이 더욱더 심화·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제주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제주지역의 인권공동체 또한 기획 및 준비단계에서부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주인권조례의 안착과 인권제도화를 더욱더 공고히 해서 도민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본인도 제주인권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주지역 인권제도의 현실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행 제주인권조례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 보완하거나 개선해야함은 물론 ‘제주특별법의 인권친화적 재구조화’를 하는 등 보다 진전된 인권제도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제주지역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인권문제의 해결이다. 국가폭력에 저항한 제주 4·3의 정명과 강정해군기지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그에 따른 제주공동체의 반복과 갈등의 해결 없이 이루어지는 인권제도화는 형식적인 제도 마련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인권조례의 목적은 그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인권의 실천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곳도 지역사회이지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곳도 지역사회이다. 향후에도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권문제 해결과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린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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