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달 말까지 발표키로 한 소규모 택지개발 후보지와 관련 보류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깨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22일 속개된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보류한 소규모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손유원 제주도의원은 "최근 제주도의 행정을 살피면 2가지 정도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깨고 있다"며 "이 중 하나가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소규모 택지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손 의원은 "택지개발은 경제성 논리로만 갈 사안이 아니"라며 "도-농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주거복지 등이 종합적으로 연관된 사업이다.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설명회를 해놓고 대선 이후로 발표를 미루더니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학 예결위원장은 “발표를 안하겠다는 거냐, 잠시 미루는 거냐”며 손 의원을 거들었다.
그러자 전 부지사는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경제 상황을 보며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지사 얘기는 투기세력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주려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며 "막연하게 보류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럼 10년 뒤에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자문단의 의견만 믿고 갈 것이냐"며 "부동산값 하락에 분양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혼선을 빚은데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좌남수 의원은 "자문단의 경제 논리로만 하면 되는 것이냐. 도시계획 및 주거복지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제대로 된 자문이 나올 것"이라며 "읍면지역에 택지개발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시내권 택지 가격만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 부지사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