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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편법 개발 中 금수산장 … 즉각 중단하라""청정·공존 위배, 개발사업자 이윤추구 사업 … 문제점 보완 전 검토 부적절"
박수현 기자  |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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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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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도의원이 제주시 금악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중국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사업"이라며 "제주도정이 천명한 '청정·공존'과 거리가 있고 개발사업자의 이윤추구 극대화만을 담은 사업"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지하수 오염과 오름 경관파괴, 관광산업 객실포화 그리고 대형카지노 도입우려 등 제주사회의 주요 현안과 갈등 요인을 내포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 허용시 또 다른 형태의 편법적 개발사업 논리를 제공하게 돼 난개발 및 환경파괴을 유발하고 도민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꼽은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이렇다.

김 의원은 "사전입지 검토 당시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라며 "대상지 안에 1등급의 지하수가 있고 인근에 곶자왈 등이 산재해 있다. 금수산장이 개발되면 대량의 오수발생이 예상, 입지 재검토를 권고했지만 사업자는 입지를 일부 축소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원희룡 지사 취임 초기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서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또는 골프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 등의 숙박시설 확대 관광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제시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지하수 및 경관 1·2 등급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에  9.94%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지하수 2등급지에 가든 스파, 웨딩홀, 테마몰 등 관광휴양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다"며 "조치계획과 다르게 제시된 사업계획임에도 행정은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숙박업 포화 상태에도 불구한 700실 규모의 숙박 대량 공급  △위락시설 용도에 대한 불명확한 사용계획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문제점이 보완되기 전까지 해당 사업시설 검토는 적절치 못하다"며 사업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중국 자본 신화련과 블랙스톤리조트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6만㎡ 부지에 호텔과 콘도, 복합리조트,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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