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공정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응책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개편을 제시했다.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는 17일 오후 5시 제주 서귀포흑한우명품관에서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를 열었다.

이번 토크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공정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함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고 자원이나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체제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며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대적인 복지정책의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필요한 노동력의 총량이 줄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해결방법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역설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독점하는데, 과연 그들만이 생산의 결과를 다 누려야 하나"라며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문화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망 같은 인프라도 있고 거기 쓰여진 언어 등이 사실은 공동의 자산인데,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하나를 잘 만들어내면 그 결과치를 특정 소수가 독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합리적인 추론의 영역을 기계가 대신하고 특정 소수의 수익이 늘어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며 "해결방법은 공통의 자산에서 생겨난 이익들의 상당부분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기능은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과다하게 이익을 누리는 집단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정치개혁은 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얻고 그 힘을 통해 밀어붙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보고 왜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느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야 겨우 선수 지명 받아서 라커룸에서 신발끈 매고 있는데 ‘왜 끈을 그 따위로 매냐’고 하면 경기가 잘 되겠냐”며 “문재인 정부가 선한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간을 충분히 주고 힘도 좀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쇼에 참석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국회를 바꾸는 길은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정쟁과 지역구 관리 말고는 하는 게 뭐냐”며 “각 정당이 책임지고 의제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크쇼는 서귀포 시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재명 시장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난 뒤 토론자들과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나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