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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주거복지 … 미분양 주택 해결이 먼저"하민철 "행복주택, 무조건 공급 아닌 미분양 활용해야 … 부도 대란 사전약방"
박수현 기자  |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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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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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제주도 주거복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15일 속개된 제352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내 건설업체의 대거 부도 사태르 막기위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제주도는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만 내세우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인 미분양 주택의 급증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분양 문제는 도에서 관심과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며 "도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대상 물량을 150가구에서 50가구로 축소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운봉 제주도도 도시건설국장은 “그 사업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세대당 1억4000만원에 매입하는 사업”이라며 “이 단가에 맞는 주택이 많지 않아서 물량을 축소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위원장은 "그건 행정에서 대규모 단지의 고가 아파트만 확인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을 조사하면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건설업체) 부도 대란 일어나서 경매 시장에 나올 때 대응하면 늦는다"며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매입·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원 역시 "시장 가격이 맞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미분양 주택의 증가가 계속 되면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소비 위축까지 야기, 제주 경제에 전체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은  4월말 기준 914가구다. 지난해 12월 271가구, 지난 1월 353가구, 2월 446가구, 3월 735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거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제주도개발공사와 함께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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