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지구 사업에 대해 자본검증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가 자본검증을 요구하자 제주도가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도의회로부터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본검증을 공식적으로 하자"고 제안해 옴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모든 승인절차가 완료돼 공식적인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철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밝혀 왔다"며 "그러나 도민사회의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6조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도민들이 이 자본의 투명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자본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해 자본검증에 필요한 검증자료 목록, 검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찬 국장은 "자본검증에 대한 사항은 조례나 법에 없다"면서도 "다만 환경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개발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 자본조달 계획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공식적으로 들어온다. 도민사회에서 자본검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의회의 공식 요청이 있어서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라지구만 자본검증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개발사업에 대해 자본검증부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사항이 많아서 개발사업승인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내용에 유사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자본검증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자본검증위원회 로드맵에 대해 이 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 도의회 요청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가 수용해 자본검증위를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본검증과 관련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오라관광지구에 대한 자본검증이 마무리되면 자본에 대해 실체가 불투명하거나 투자계획이 타당치 않는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자본검증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사업자가 응할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공개돼서는 안될 자본의 경우 대외비로 조건을 달아 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제주오라관광지구는 한라산 밑인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중산간 핵심지역이다. JCC(주)가 357만5753㎡ 부지에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신화역사공원(2조1000억원) 보다 투자금액이 3배 가까이 되고, 면적도 훨씬 크다.
회의실 7000석, 초대형 전시실(2만㎡) 등 제주오라 에코마이스센터를 건립하고, 2500실 규모의 7성급 호텔, 1842실 규모의 테마형 콘도 등 숙박시설만 4300실이 넘는다.
상업시설용지에 면세백화점과 명품빌리지,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를 설치하고, 휴양문화시설용지에 워터파크, 체육시설에 18홀 골프장이 각각 들어선다. 특히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자인 JCC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보완요구에 따라 사업비를 5조2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가량 축소했다.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등 숙박시설을 3570실로 약 700여실을 축소했다.
그래도 투자금액은 국내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중산간 지역에 위치,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카지노,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 피해, 자본검증 문제, 관피아 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