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거진 하천 교량비리와 관련 '관피아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7명이 구속된 가운데 공무원 출신 인사 1명이 더 추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금품수수 혐의로 W건설사 대표이자 전 제주시 국장 출신 김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이유다.
김씨는 2014년 W건설업체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2012년 공직을 떠난 인물이다.
W업체는 제주시 화북동 일대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에 참여해 와호교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했다.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5년 4월 김씨의 회사는 육지부에 주소를 둔 교량 특허공법 보유업체로 합병됐다.
와호교도 한북교와 같이 상부구조물 휘어짐 현상이 발생한 다리다. 그러자 제주시는 2015년 5월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그해 11월 철거후 재시공 결정을 내렸다.
와호교는 합성형 라멘교 특허공법이 도입됐다. 3억1400만원 상당의 자재가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북교 외에 다른 교량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특허 공법을 적용한 모든 사업이 불법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증거를 가지고 수사중”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구속된 자는 현직 공무원 3명, 전직 공무원 5명, 건설업자 1명 등 9명이다.
김씨에게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는 다른 공무원들을 상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즉 관피아가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검찰은 건설직 출신 공무원들이 퇴임후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교량설계에 반영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은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합성형 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등에 36억원을 쓰고 보조금 실적보고서에는 병문천 교량확장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모두 212억6900여만원을 목적 외로 썼다.
서귀포시도 2013년 서중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 11억원 등 모두 114억653만원을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326억원에 달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