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라관광지구에 두번째 보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규모 개발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많고 이를 위한 보완 사항을 갖춘 후 심사하겠다"는 이유다.
지난달에도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지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자본 실체 검증, 지하수 문제, 하수 및 중수 처리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지역민 등 각계의견을 청취해야한다는 이유였다.
17일 속개된 제351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선 오라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보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동안 오라지구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다. 이 자리에선 환경도시위 의원들과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 등의 숨막히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어 "6조30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기에 행정과 사업체간의 연계돼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이는 사전에 도민공감대가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지구는 하루 지하수 취수량이 3600톤에 달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말하자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당초 허가량은 5350톤이었지만 1700톤을 줄여 3250톤만 이용하라고 제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국장은 "취수 가능량보다 지하수를 줄인 사례는 오라지구가 처음"이라며 "이는 중산간 등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오수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오라지구 사업자가 초기에는 도두하수처리장에 오수를 보내겠다고 했다가 100% 자체처리 한다고 처리방법을 바꿨다"며 "자체처리를 상시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가기위해 자체처리 방법을 택한 것 같다. 그러다 중산간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치명적인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전에 막기위해 심도있게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은 “나리·차바 태풍으로 병문천. 한천 하류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었다"며 "하류지역 홍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최대 200년 빈도로 해서 자체 저류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면서 "이상기후에 대비, 저류지 상당부에 라운딩을 해 골프장이 잠기더라도 하류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은 "오라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1999년 당시 최초 사업자가 지정될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땐 조용하다가 지금은 들끓고 있는데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양보 국장은 "과거 초창기에는 투자유치가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며 "더불어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 환경과 보전이 강조되는 사회가 되는 등의 이유"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며 "중산간 이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오라지구에 대한 관광 지구 지정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삼양유원지는 취소했으면서 오라지구에 대해선 안했냐"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원지는 도시지구 사업이었기에 행정에서 지정하고 취소한다"며 "오라지구는 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그 당시에 오라지구도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한 지정된 지구였다. 그렇게 지정했는데 왜 그리 말하냐. 도가 필요하니까 지정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모든 심의를 거친 후 자본검증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고 따져물었다.
김 국장은 "자본검증은 지정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오라지구는 인허가 사항이라 나중에 해도 된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논란을 일으키고 자금 예산 투입해 검증해서 허가 못해주겠다 하게된다면, 이런게 행정 신뢰성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신화역사공원을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보고하면서 오라단지도 이에 준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자본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사회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며 "오면서 어떤 단체는 부결을 촉구하는 모습을 봤다.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도의회가) 동의해주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6조28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면서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자연환경에 치우치 면이 크다.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오라지구는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휴양문화시설(국제회의장, 전시장, 체험존)과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미니엄 1270실), 상업시설(테마쇼핑몰, 명품빌리지), 체육시설(골프장, 부대시설),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