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제주도민들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민주회복과 적패청산을 요구하며 들었던 도민들의 촛불민심이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이어진 결과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귀기울여달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높은 지지로 당선된 만큼 신임 대통령께 거는 도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제주를 방문해 여러 가지 공약의 실천을 약속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둘째,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의 도약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셋째,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넷째,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의 조기 개항 지원, 다섯째, 4•3 특별법 개정과 유가족 지원 및 희생자 배•보상 적극 검토, 여섯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당선과 동시에 취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와 시스템 정비 등을 비롯해 시급한 국정과제가 한 둘이 아니겠고, 일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취임 첫날부터 약속했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듯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으로 고통 받아온 해당지역주민들의 심적•물적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들이다.

제주공약과 관련해 당장 실천가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사안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이다.

현재 해군의 구상금 청구액은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개인을 피고로 34억5000만원에 달하고, 벌금형 등 사법처리 대상자는 무려 206명이나 된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며, 선례도 없는 일이다.
 
당사자들은 국책사업에 반대해 헌법이 부여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했지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국가의 관용이나 주변의 사면 건의조차도 부적절한 처사이며 오히려 국가가 나서 유감을 표시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구상권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해야 한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해야 마땅하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자칫 제2의 해군기지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의 상징인 오름까지 파괴하며 건설될 성산지역 제2공항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지역의 몇 개 마을은 일찍부터 반대투쟁을 해왔고, 오름 파괴의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도민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밀어붙이기식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을 당장 보류하고, 공약한 바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군탐색부대 설치계획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건설된다면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이은 도민적 저항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운동기간에도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의 조기착공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환경보전총량제 도입과 환경 부하 최소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뤄질 수 없는 모순된 공약"이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개발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환경보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순된 공약을 제시한 것은 제주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여긴다. 그동안 제주를 제주답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의 도시로 몰고 온 것은 신자유주의적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전략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생태•인권•평화의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풀뿌리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생태와 인권과 평화가 깃드는 제주다움의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법의 명칭도 바꾸고 비전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염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할 주실 것을 건의한다.

생태•인권•평화의 국제도시의 비전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체계화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에 걸맞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버리거나 수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약속했다.

환경수도로의 도약과 제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고 환경기여금 제도에도 찬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이양도 약속하였는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지방분권의 강화와 풀뿌리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버린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제왕적 도지사를 양산하는 반민주적 행정계층구조다.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하며, 차제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육성과 대학의 공공성 및 자율성의 확보를 건의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대학서열화를 없애고,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높이는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지방 국립대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국립대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으로 개정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비리근절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 및 구성원의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도내사립대학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절차는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는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비전이고 꿈일 것이다. 신뢰받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비전을 실현하고 온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7. 5. 15.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