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17일 열릴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즉각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심의는 지난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후 한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심의에 앞서 12일 토론회를 열었다”며 “도민의 알권리와 함께 해당 사업의 장·단점을 확인, 심의를 확정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가능성은 도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지하수 문제와 교통 혼잡·과다한 하수와 쓰레기 처리, 에너지 과다 사용 문제, 기존 구도심상권에 미칠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안적 제시도 없었다”며 “오히려 도민사회를 논란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게다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가적인 문제도 지적되면서 재해 문제 논란이 확산됐다”며 “오라지구 개발사업 부지 내에 한천과 병문천이 위치하고 개발사업 공사에 따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증가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지 못하여 상당량이 한천과 병문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사업자의 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한천과 병문천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범람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특히 오라동, 삼도1·2동, 용담1동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지만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에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현재 저류지 시설만으로는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재해의 문제는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재해에 대해서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지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인지 의문”이라며 “또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도 여전한 화두”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도의회 환경도시는 이번 동의안을 당연 부결시켜야 한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 공약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비춰볼 때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오라지구에 환경총량제를 대입할 경우 사업부지의 92%가 오름과 하천, 중산간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라지구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도당의 당론으로 내세우라”며 “당과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