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노동존중 나라를 위해 거침없이 나가길 바란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촛불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적폐세력의 퇴행적 준동이 만만치 않았기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1700만 촛불의 요구는 정권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가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 선거는 끝났지만 촛불의 열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에 민주노총은 긴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한 행정 관료와 공기업 경영진 등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는 것이다. 황교안과 김관진이 무단적으로 추진한 사드배치 강행을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잘못 간 길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박근혜와 공모한 재벌권력의 부패와 탐욕을 통제하지 못했고, 헬 조선을 상징하는 비정규직 천만시대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홍준표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던 귀족노동자 이데올로기도 노무현정권이 만들었고, 비정규악법도 그 때 만들어졌다.

민주노총은 문재인대통령이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선언과 약속에 주목한다. 발표한 수많은 노동정책과 공약의 진정성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통해 평가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협치의 상대는 촛불을 든 노동자, 민주노총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은 6월까지 결정해야하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다. 입법절차 없이 행정부권한으로 즉각 시행 가능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조치도 수두룩하다. 비정규직문제 해결,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일자리 등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정부라면 절박한 노동의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는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또 2018년은 제주43항쟁 70주년이다. 제주 43항쟁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제주사회가 원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주노총은 참여정부 당시 노동이 짓밟혔던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또 탄핵정국부터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행보도 촛불민심의 정방향이 아니었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첫 인사가 까다롭고 자못 비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출범 후 6개월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켜보는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 선택은 문재인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