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그가 꿈꾸는 제주다. 지난달 18일 그는 제주도민 앞에서 제주 청사진을 발표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그는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주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대폭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주특별법에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설치·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더불어 환경 파괴와 개발이익, 도민 재산 외부 유출 등 무분별한 개발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것도 공약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환경 부화 최소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그가 마련한 제주 대원칙이다.

②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도약시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한라산에 한정된 국립공원 범위를 오름과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생태자원을 추가, 제주국립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제주경관자원 보전을 위해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 사업이 "자연경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막대한 예산소요액을 감안,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서부 오름 군락과 한라산 중산간 남측 등에 깔린 175㎞의 송전선 중 90.45㎞를 단계적으로 지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7461㎞의 배전선로 중 생물권보전지역, 산악도로, 주요관광지 등에 깔린 5.9%(443.2㎞)를 우선순위로 정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공약했다.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도 그의 제주 환경 공약이다. 서귀포시 하논 분화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르(marr)형 분화구를 연구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는 "하논분화구 복원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환경선진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도 약속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프라 및 실증사업 지원,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활성화 지원 등을 내세웠다.

③ "제주 생명산업,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는 감귤산업 및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제주 감귤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99.8%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이지만 감귤나무 고령화와 FTA 등 시장 개방화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감귤 세부공약으로 △수령 40년 이상 감귤원·1970년대 이전 감귤원 정밀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 △감귤 신품종 육성을 위한 보급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또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 등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도 공약했다.

제주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물류비 지원도 그의 1차산업 청사진이다. 월동 무와 감귤, 브로콜리, 당근 등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50%를 국가가 지원,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을 약속했다. 

단 제2공항 조기 개항의 전제로는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항만 조기 개항 지원과 함께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해양레저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⑤ "4·3특별법 개정과 4·3희생자 및 유가족 배·보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 후보는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족 신고 상설화와 배·보상 등 실질적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4·3공약은 △4·3특별법 개정 혹은 별도의 특별법 제정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체제 도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 지원 △4·3유적 보존 및 희생자 유해 발굴과 DNA 감식 통한 가족찾기 등이다.

⑥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로 공동체 회복 이루겠습니다"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생긴 지역주민의 아픔과 갈등 치유를 위해서도 나선다.

해군이 강정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된 206명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역발전 계획 사업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제주야곡'의 제3기 민주정부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사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