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주정당이 앞다퉈 성명 유세전에 나섰다. 제주도내 3만4000천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겨냥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만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고 장애인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무장애 환경(Barrier Frree) 사회는 우리 제주의 3만4000여 장애인들이 장애를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함께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문 후보가 내놓은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국가시스템 만들기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만들기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나라 만들기를 모토로 하고 있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확대 ▲여성장애인법 제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 조기 추진 ▲장애아동 통합교육 강화 등이다.

이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동등하게 대접받는 나라,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적임자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다”며 “3만4000여 장애인 가족과 도민 모두의 지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홍준표, 장애인이 소외 못느끼는 사회 만들 후보”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장애인들이 국민의 일원의로서 차별과 불편, 소외를 못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며 장애인 복지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만원 인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인 재활치료 및 체육 프로그램 보금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도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장애인 이동편의 보장 위한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장애인 맞춤형 훈렌센터 확충 ▲대기업,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시 징벌적 벌금 부과 등이다.

도당은 “이와는 별개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장애수당 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달에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저책은 여당도 야당도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얼마만큼 보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 “유승민, 정의롭고 따뜻한, 공평하고 차별없는 세상 만들 것”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며 “이 시국에서 유승민 후보만이 정의롭고 따뜻한, 공평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도당은 “도내 등록 장애인은 3만4000여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하고 있다”며 “그러나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경제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복지지원은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 인권보장과 자립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유승민 후보는 오늘(20일)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의롭고 따뜻하며 공평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신설 △장애인 예산 국민총생산(GDP) 대비 2.2%로 확대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 악용사례 발견시 처벌 강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전문병원 및 주치의 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 판전체계 개편 △여성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 지원 등을 공약했다.

도당은 “유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 진정한 사회 통합시킬 심상정”

정의당 제주도당은 “심상정 후보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대통령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도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격리와 방치 속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외되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장애인들이 있다”며 “이 모든것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놓고 국가 재정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보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시혜성 장애인 정책으로는 결코 장애인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장애인 공약은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OECD 평균 장애인 예산 확보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최저임금 적용,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 종합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등이다.

도당은 “장애인이 차별과 억압을 뚫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기 위한 노력에 정의당은 언제나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차별 없고 배려하는 제주공동체, 안철수가 만든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오늘(20일)은 37번째 장애인의 날이지만 장애인을 여전히 동정과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불편한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사실 냉저아게 보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예비장애인"이라며 "장애인의 90%이상은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철수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공개했다. 

안 후보의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

도당은 "국민의당 도당은 안 후보의 장애인 공약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제주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비인간적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인권침해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