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주도는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와 같은 일방 통행식 행정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쓰레기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제주도는 요일별 배출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책은 최근 도내 인구 및 관광객 증가를 감안치 않은 행정의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2010년 57만7187명에서 올해(지난달 말 기준) 65만9915명으로 약 20% 증가했다. 관광객 수도 2010년 757만8301명에서 올해 1468만1742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1일 쓰레기 배출량도 2010년 639톤에서 지난해 1161톤으로 45%이상 증가했다.
경실련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 이것을 처리하는 인력이 늘어나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2010년과 올해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의 인력은 큰 차이가 없다. 인구 당 환경미화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인구·관광객의 급증 추세를 놓고 봤을 때, 환경 미화원 수와 장비 등을 적어도 30%이상 늘려야 한다”며 “기본적인 통계상식을 외면하고 쓰레기발생량 증가에 따른 해법을 도민들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안에도 재활용 쓰레기가 70%나 들어있다”며 “종량제 봉투가격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등 철저한 분리배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인근에 쓰레기 선별장을 대규모 설치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거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인적자원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감량정책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대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며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행정은 결코 도민들의 참여와 공감도 불러 일으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