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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비선 농단? 제왕적 대통령제 기인 … 대한민국, 7공화국으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이 “광장을 메운 촛불들이 ‘시민명예혁명’을 이끌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적 대전환의 혁명적 길목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손 전 대표는 “지금 이 나라는 혼란과 난국, 그 자체”라며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기인했다. 집중된 권력에 숨어있던 비선의 농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을 오는 9일 가결할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반드시 가결되리라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광장을 메운 우리 국민들의 외침은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는데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국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변화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시대의 물결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대의 광명을 맞이할 혁명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재벌·정치검찰 등 특권세력의 농단을 뿌리뽑고 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고문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틀림 없겠지만, 만에 하나 가결되지 못한다면 탄핵의 칼날은 국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반드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권력을 분산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국회와 행정부 권력이 일치하지 않아 나오는 불안요소 등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권력·헌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은 “‘합의제 민주주의’와 ‘선순환 경제’ 등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시민명예혁명’으로 7공화국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고문은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새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성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여한 국민 보두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경제’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개될 ‘빅뱅’은 ‘누구누구가 한편, 나머지는 다른 편’이런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정치에 커다란 체제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새누리당은 중대한 자기결심을 해야할 시기”라며 “새누리당의 당원과 국회의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큰 과제다. 새누리당은 해체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교과서에 대해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으나 이미 알고 있듯이 편향되고 왜곡된 교과서”라며 ““이미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앞으로 닥칠 ‘빅뱅’에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고 땀 흘려 일한 사람 누구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새로운 7공화국의 미래를 세워가자”고 밝혔다.

손 전 고문은 아울러 “원희룡 제주지사는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지도자 중 한 명”이라며 “대한민국 체제개편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뜻이 맞다면 언제든지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며 향후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오후 3시 제주대에서 열리는 ‘강진일기-나의목민심서’ 북콘서트 강연 차 제주를 찾았다. ‘강진일기’는 손 전 고문의 저서다. 강진에서 생활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정국을 묻고 답하는 식으로 ‘7공화국’을 염원하는 내용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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