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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이경용 “관-실측량 최대 7만7000톤 차 … 1차조사 지양해야”

 


감귤의 관측 조사량과 실제 수확량 간 격차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노린 일부 악덕 상인들의 횡포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경용 의원은 감귤 관측조사의 문제점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5월에 실시되는 감귤 1차 관측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귤생산 관측조사는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안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감귤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자료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는 매년 5·8·11월에 관측조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는 행정시장 및 출하연합회장에게 통보된다.

 

문제는 5월에 실시하는 1차 관측조사다. 이후 기상 여건 및 생리적 낙과 등으로 상당한 오차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1차 관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량을 예측해 정책을 추진하고 농가지도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2011년도의 1차관측 결과 수확 예상량은 62만6000톤. 그러나 실 생산량은 54만9000톤으로 7만7000톤의 차이가 났다.

 

2014년도의 1차 관측 결과는 51만2000톤이었으나 실생산량은 57만1000톤으로 5만9000톤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큰 오차를 보인다는 점을 이용한 일부 상인들은 일명 '받떼기(포전거래)'로 농가와 거래하고 있다. 관측량 보다 실제 생산량이 많을 것 같으면 수확을 포기해버리는 등 결국 농가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감귤 관측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차 조사결과 발표를 지양해야 한다”며 “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은 “알고 있다. 실제 생산량과 오차가 클 때가 종종 있다”며 “제주도오 협의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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