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65명이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국회의원 165명이 참여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정부에게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10년째를 맞고 있다"며 "이처럼 오랜 기간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된 사례를 도저히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책사업 관련 사건으로 600여명이 기소되고 500여명이 사법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찬반 입장에 따라 가족 간에도 편이 갈리며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어 버린 사례는 더욱 찾기 어렵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처럼 일방통행 식 사업추진으로 갈등을 키워 놓고도 이를 방기하고 심화시키는 정부는 더더욱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올해 3월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지연과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처럼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온 갈등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한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사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가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며 뜻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 갈등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 등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만들어 달라. 진정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복원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다음은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위성곤․윤관석․박 정.김종대․김현미․장병완.윤종오․인재근․채이배.권미혁․이상돈․조승래.안규백․안철수․권은희.신용현․김병욱․김해영.신동근․민홍철․이종걸.김종민․이언주․이용호.백재현․박병석․김경협.이춘석․김관영․오세정.박영선․최경환․이해찬.어기구․박선숙․황의락.진선미․김삼화․정성호.우상호․홍영표․노회찬.송영길․김경진․김종회.이용득․박범계․문미옥.김한정․오제세․박재호.송옥주․임종성․김병관.박용진․천정배․이철희.김성수․이원욱․이찬열.김영호․기동민․김현권.소병훈․조정식․이인영.제윤경․금태섭․김종훈.박완주․남인순․정춘숙.이학영․안호영․노웅래.추혜선․민병두․김영춘.김광수․서영교․전혜숙.표창원․신창현․김경수.박주민․이재정․이정미.윤소하․김진표․이 훈.김태년․한정애․홍익표.황 희․윤호중․박경미.황주홍․김정우․심재권.김상희․박홍근․유동수.최명길․유성엽․추미애.정인화․전해철․윤영일.정재호․박찬대․손금주.이동섭․진 영․강훈식.김민기․유승희․문희상.최인호․신경민․권칠승.전현희․양승조․박지원.백혜련․조배숙․강병원.이개호․우원식․이용주.박광온․이석현․심상정.김두관․고용진․김철민.박남춘․서형수․윤후덕.설 훈․주승용․원혜영.김부겸․이상민․김수민.장정숙․정동영․최도자.박준영․최운열․김영주.이은권․강창일․오영훈.유은혜․안민석․전재수.손혜원․변재일․박주현.송기헌․도종환․김영진.김병기․박주선․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