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전기 도난사건은 전국적으로 1만 230건이다.
피해액 규모는 385억원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연평균 77억원 상당의 전기를 도둑맞은 셈이다.
이중에서 지난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도전(盜電) 행위는 142건, 5억1900만원.
제주에서 2011년 47건·2억 250만원, 2012년 33건·2억 400만원, 2013년 29건·4700만원, 2014년 13건·1200만원, 지난해 20건·3100만원 상당의 전기가 도난 당했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대구경북본부가 13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남본부 1189건, 광주전남본부 1021건, 경기본부 818건, 서울본부 78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액은 대구경북본부가 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본부 71억원, 광주전남본부 39억원, 부산울산본부 35억원, 경기본부 2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위약금 액수 기준 상위 10위를 분석한 결과, 대구와 경남 창원에 본사를 주고 있는 진성씨앤아이(주)가 명판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전해 위약금 74억원을 물게됐다. 2위는 경북 구미시 LS전선(주)으로 16억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위약금 액수 기준 10위 안에는 경북 칠곡군(6억3000만원), 경기 남양주시(6억2000만원) 등 지방자치단체 5곳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가로등 및 보안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과 해군 제2함대 사령부, LG유플러스 등 대기업들도 전기를 몰래 훔쳐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 유형으로는 무계약 무단사용, 계기 조작, 가로등·보안등 무단 연결 사용 등이 있었다.
도전행위가 적발되면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한다.
김 의원은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이 힘들어 할 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었다”며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 화재나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도전행위에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