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불법체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범죄까지 늘어 관련 기관들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검은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해경 등과 제2차 출입국 사범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취업 알선책과 불법고용주는 구속 수사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불법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고용주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사안이 중대한 불법체류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자의 취업활동 적발시 고용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알선자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포상금을 마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체류자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15명, 2007년 36명 등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지난해 4353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7월 기준 3836명이며 6년간 누적 불법체류자는 843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2011년 100명, 2012년 159명, 2013년 210명, 2014년 439명, 지난해 603명, 올해 628명이다.
그러나 이들을 단속할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 단속인원 1명당 1000명의 불법체류자를 쫓는 셈이다.
지난 4월27일 밤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야간에 인력이 없다며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