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이 우리의 아픈 구석을 찌르다 못해 후벼 판 내용이다. 이 언론은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범죄인 위증, 무고, 사기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165배나 많다"고 했다. 한국의 사기 피해액이 43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자 부패 대국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우리가 신뢰 부재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뢰의 부재는 사회 비용을 증가시켜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킨다. 문제는 사회가 신뢰의 위기로 분열을 거듭할수록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익추구 행위를 하면서 공익으로 위장한다는 데 있다.
최근 법조계 고위층의 비리 부패는 권력이 강해질수록 권력층이 쉽게 공익을 사유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주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요즘 제주는 자폐적·세습적 패거리 정치의 횡행, 권력층의 고질적 일탈 행위 등으로 사회 신뢰도가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닥 난 신뢰도는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박탈해 공동체의 안정을 해친다.
도정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제주사회에 갈등과 내분이 일상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가 인구수 대비 성범죄와 폭행사건이 전국에서 가장 빈번한 곳이라는 조사 결과와 지사의 지지도 하락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고운호는? =1979년 한국은행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제주출신으론 처음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됐다.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년간 재임하는 등 한국은행에서만 31년간 재직, 외길 금융인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으로 재직중엔 지역경제의 콘트롤타워를 목표로 제주경제포럼을 출범, 제주도지사와 함께 공동대표 역을 맡아 제주의 경제와 미래방향 논의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제주본부장 재직시절엔 제주본부가 한국은행 지역본부중 최우수본부로 지정됐다. [제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외침]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자료를 냈다.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최근에도 활발한 저술과 기고활동을 펼치며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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