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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고운호의 제주진단(5) 공기업 설립 취지에 전념하라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퇴행적 상황 속에서 제주의 자폐적·독점적 권력들은 공익의 이름으로 포장과 위장된 '공익이 최우선'이라는 기준을 내세우며 경제정책에 정치논리의 개입과 남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비정상이 정상을 밀어내면서 비정상이 너무 당연시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민간영역은 보호받을 길을 잃고 사회 경제가 추락하는 것이다. 이처럼 퇴행적 권력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성 질환 덩어리는 결국 제주 도민 어깨에 무거운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 공기업들이 혈세만 빼먹는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호접란 사업'이 대표적 제주 도정 실패사례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도 마찬가지다. 도민 사회의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입했지만 정작 세계는 주목하지 않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도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공통된 문제도 능력·전문성 따지지 않고 날아드는 염치없는 낙하산들이다. 상층부 대부분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선거공신과 정권과의 특정한 연고를 통해 알뜰하게 챙겨진다. 그들만의 게걸스러운 감투 잔치는 도민의 불신을 사는 지름길이다. 민간영역을 침탈하며 사업확장을 노리는 관광공사, 개발공사와 JDC의 미래가 암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시대의 역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말해준다. 역사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이 있다면 퇴행하는 제주 사회를 당장 바로 세워야 한다. 제주 사회의 정상과 비정상을 제대로 가리는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그 출발은 공기업의 민간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공기업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이미 영어의 몸이 된 한 공기업 CEO의 불행한 과거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고운호는?

=1979년 한국은행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제주출신으론 처음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됐다.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년간 재임하는 등 한국은행에서만 31년간 재직, 외길 금융인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으로 재직중엔 지역경제의 콘트롤타워를 목표로 제주경제포럼을 출범, 제주도지사와 함께 공동대표 역을 맡아 제주의 경제와 미래방향 논의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제주본부장 재직시절엔 제주본부가 한국은행 지역본부중 최우수본부로 지정됐다. [제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외침]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자료를 냈다.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최근에도 활발한 저술과 기고활동을 펼치며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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