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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지방채 564억원 발행 재정 부담 … 초·중등 교육까지 악영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6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재정 부담으로 초·중등 교육과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본회의에서 2016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누리과정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27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9개월분은 확보된 상태다.

 

추경에 반영되니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 발행분 207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357억원에 이어 이번 207억원 등 5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예산 부담이 늘게 됐다.

 

이 교육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아직 3개월 분이 미 편성됐다"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교육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더 이상의 부담은 초·중등 본연의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 본질 실현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누리과정은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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