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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기자동차의 날(6일)을 맞아 노동당 제주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서 교통체제 개선을 촉구했다.

 

전기자동차의 날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100%를 전기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대당 2000여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 40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전기차는 일반차량에 비해 탄소배출량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운송수단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전기차가 화석연료 사용 등 전기생산 측면으로 미뤄 온전히 기후변화의 해결 수단인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세금 배분의 공평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도당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일반차 대체적 조건으로 지급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당은 "800억원이라는 전체 보조금은 도민 전체에게 효과적으로 배분돼야 하는 공적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신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업체 이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당은 교통체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교통환경은 엉망이다. 기본적인 교통체제 해결 없이 교통수단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실이 필요한 시점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만을 추구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잘못된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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