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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대규모 탑동 매립 등 문제 제기… "도민 합의 없는 추진 문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신항 개발이 대규모 탑동매립에 의한 환경피해가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시 삼도·건입·용담동 일대 136만8210㎡에 국내 여객부두 9선석, 크루즈부두 4선석 등이 들어서는 신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9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위원들은 제주지역 해운항만 기능 확장을 통한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제주신항 건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파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며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재해 문제를 들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경제적 피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파괴가 어장 피해로 이어져 어민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면서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적 피해는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 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돼 왔다”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 도정의 계획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라며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폐기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라며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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