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체제를 가동할지 관심이다.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 등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은 2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당선인 3명의 공동 행보는 한 장관에게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해군 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 문제는 요원할 수 밖에 없고, 이미 준공된 해군기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 장관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다만 주민 환대 하에 기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민·군 상생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당선인과 한 장관은 강정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은 “강정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4일) 이후 국민의당과의 연대 등 국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