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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조사 '불신'에 조작.왜곡.오류가능성 곳곳 ... "대의민주주의 근간 흔들 수도"
제주이주 열풍 속 13만 표본 실종 ... 선관위, 대책회의 '불법 강력대응'

‘여론조사 무용론’이 제주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13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다.

 

각 정당별 컷오프와 경선에까지 사실상 ‘여론조사’가 최대 승부처로 등장하면서 제기되는 우려다.

 

‘과잉대표성’과 ‘표본오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까지 노출, 전문가 그룹 등에서 “후보결정의 절대적 자료 활용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ARS 조사는 믿을 수 없다? = 예비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설민심이 형성되기 직전 제주도내 대부분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각 조사마다 그 결과가 달라 후보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설 이후에도 이어지는 조사에서 각 조사마다 모두 판이한 결과를 내놔 각 후보별 캠프 등은 “오히려 여론왜곡”이란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대부분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인 전화면접 조사와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한 ARS 조사에 대한 차이로 귀착되고 있다. 이 가운데 ARS 조사의 경우 그 신뢰도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조사비용이 싸지만 기계장치를 이용한 일방적 전화걸기·응답이어서 응답자의 조작이 가능하고 응답률도 극히 낮아 선거·정치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조사방식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양진철 미래리서치 대표는 “ARS 조사는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경우라면 몰라도 여러 후보가 나열되는 후보 지지·적합도 조사에선 결코 판단자료로 활용돼선 안되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여론조사가 못 잡는 13만 유권자? = 제주도 선관위 집계결과 이번 20대 총선에 투표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내 유권자는 49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유권자 44만여명 보다 무려 5만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여론조사 업체와 제주도 등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12년 총선과 달리 이번에 새로이 제주에 유권자로 등장한 인구는 무려 1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여 제주행 이주열풍이 불면서 그만큼 유입인구가 많아 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를 뺀 5만명의 순증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유입인구가 이번 제주총선에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유입인구 특성과 최근의 전화가설 추이를 볼 때 대부분의 유입인구들이 집전화를 가설하지 않아 아예 여론조사 ‘표본’에 잡히지도 않는 실정이다.

 

김대호 리서치플러스 연구소장은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도 집전화를 가설하지 않은 가구에 연락이 닿을 방법은 없다”며 “그렇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휴대전화 명부를 입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사실 이번 제주총선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만능'에 놀아나는 후보선출 = ‘숫자권력’으로 지칭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데도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정치권은 사실상 늪에 빠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각 정당별 컷오프와 당내 경선이 사실상 ‘여론조사 만능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오는 3일 컷오프 대상자를 확정, 본격 경선에 나설 채비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현역 의원 하위 20%’를 컷오프 한 뒤 3선 이상 중진은 50%, 초·재선은 30%를 물갈이한다는 방침이다.

 

두 당의 경우 각 사안은 물론 최종 경선에 이르러서도 공천장을 줄 후보를 가릴 핵심자료는 모두 여론조사다.

 

 

이 때문에 각 후보캠프에선 “◯후보 캠프가 7~8개 여론조사 기관을 이미 매수, 유리한 결과로 재미를 보고 있다”는 등 ‘여론조작’ 소문이 도는 등 ‘괴담’이 꼬리를 물고 있다.

 

김대호 소장은 “1회성 단순 지지·적합도 조사는 충분히 오류가능성이 있다”며 “그보단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추이분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 민심읽기의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박재욱 전 한국지방정부학회장(신라대 교수)은 “여론조사는 충분히 결과를 과포장·조작·왜곡할 수 있는 불완전성의 기법이기에 이를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절대적 판단자료로 활용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제주도선관위, '부정 여론조사' 대책 부심 =제주도선관위는 2일 오후 4시 정당 관계자 및 당내경선 참가 예정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여론조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새로 도입된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과 보다 엄격해진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뤄진다.

 

또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의 미등록 등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 방침도 전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당내경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및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들과 사전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선거 여론조사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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