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는 25일 어르신 건강권 확대를 위해 노인의료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인 의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데 기조를 두고 있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노인복지법을 복지와 의료를 통합한 노인의료복지법으로 대체 제정해 노인 복지와 의료를 연계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예비후보는 "치료 위주의 노인 의료체제를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한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고,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 건강·질병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요양·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예비후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는 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는데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중증환자가 요양시설에, 요양시설에 있어야할 경증환자는 요양병원을 찾는 ‘이상한’ 현실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예비후보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의료문제를 해결했음에도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요양시설 입소기준 때문에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65세이상 노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원 이상일 경우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는 노인정액제 기준을 2만5000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무의탁 홀몸노인들에 대한 무료 야간간병지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노인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