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제주도정엔 수많은 과제가 널렸다. 민선 6기 이후 사실 제주도정엔 까다로운 현안들이 즐비했고 쉼 없는 개혁과 변화가 시도됐다.

2014년 7월 출범 후 이제 민선 6기 절반을 찍는 변곡점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 점에서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생각이 궁금하다.

2016년 한해동안 새로이 등장한 제주 제2공항 이슈를 비롯해 4·13 총선까지 예정된 마당-. 그의 지향점은 물론 선거판에서 그의 정치적 중립 의지까지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6개 회원사(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민일보)가 공동으로 그의 신년설계를 인터뷰했다. 인터뷰시점은 지난 28일 오후 5시, 장소는 제주도지사 접견실이다.

“자꾸 주민동의를 말하는데 난감하다. 우선 공항건설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여러 곳의 후보지를 놓고 공항이 필요한지와 입지를 놓고 얘기하게 된다. 사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동의 안 하면 안 안할 것인가? 동의를 거치라는 틀이 짜여진 것 보다는 제주도 전체 필요성에서 잠정 결론이 나왔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환경문제나 입지의 타당성 부분도 엄격하게 들어가면서 엄격하게 확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워낙 불안해하고 불신이 깊기 때문에 엄격하게 (환경적) 보전문제를 지킬 것이다. 주민들의 주택이나 주거·생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나은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연구·강구하겠다. 책임지겠다.”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한숨이다. 묘안은 있는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해야 하는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돈이 풀리면서 제주로 몰려오고 있다. 자연스럽게 꺾일 것 같은데 제주 밖 지역의 투기 수요가 제주도로 올 우려가 있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큰 짐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기존의 민간공급 위주 주택시장에 대해 공공 위주로 정책을 전환, 투기와 집값 폭등에 대해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여러 가지 주택형태와 공공 임대 등 충분하게 공급하려 한다.”

제주로 몰리는 투기수요 우려 ... 강력 억제

▶2~3층 짜리 주택만으로도 경관 사유화 논란이 있다. 제주의 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문단지 부영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구좌읍 월정리 해안이 그런 사례로 안다. 최근 밝힌 미래비전 용역에서도 언급됐지만 문제는 수변공간, 즉 해안을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할 벨트를 만들여야 하는 것이다. 더 안쪽으로 할 지 구분 짓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제할 근거 자체가 전혀 없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관에 대해서 행정의 재량권을 행사, 부영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보다 더 개방하도록 해 다른 건축물보다 경관사유화 문제 대처를 더 강화했다. 그래도 경관사유화 문제가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돈 주고 땅을 사와야 하다. 아니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향후 경관보존이 원칙이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경우 상당히 딜레마다.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닷가 경계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200m(기존 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100m) 이내 구역 건축물에 대해 건축계획 및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서 해안의 스카이라인을 유지, 보호를 엄격히 해나갈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재량권을 행사, 원래는 통으로 돼있는 (건축물 설계를) 중간에 자르도록 했다. 일단 현재 제도에서 모든 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이다. 건추굴심의위에선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진짜 불가능한 수준인지 들여다 볼 생각이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복합리조트 건설에 치중되면서 ‘무늬만’ 신화역사공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취임 직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원 지사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분 수정으로 건축허가가 내려진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도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신화역사공원은 제주관광 성장을 위한 엔진역할이다. 제주 관광의 가치 고도화 및 활성화프로젝트 창출을 위해 복합리조트 사업을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것이다. 원래의 주목적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 지속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하여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의 필수 요소로서 운영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카지노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카지노업 신규허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단계에서는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카지노계획과 관련해서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말을 하니까, 말이 말을 낳고, 자꾸 말이 왜곡된다.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권한에 대한 결정권도 열어놓고서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문화에 대한 정책질의나 가급적 일하는 방식에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진전시키는 게 문화쪽, 사회적 경제쪽, 마을만들기다. 대중교통이나 현재 그동안에 없던 것들을 민간부분과 같이 하는 것은 협치로 일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협치위원회 당시에는 의회도 협조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큰 틀을 던졌던 것인데 의회와 또 다른 결정기구가 있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문제가 문제를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으니 현재는 실질적인 협치 방식에 의해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치중을 하고, 새로운 여건과 각도에 대해 논의된다면 열려있지만 크게 집착은 하지 않는다. 협치는 ‘더 큰 제주’ 구현을 위한 도정철학이다. 각종 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현안에 도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는 있다. 우선, 도민 사회가 ‘협치 방식’에 공감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로 혁신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공직자 스스로 협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집중한 후 ‘협치위원회 구성’ 등 협치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사회 협치방식 ... 공감에 중점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원 지사가 공약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군 관사 문제 등에 있어서도 결국은 갈등으로 치달았다.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에도 강정마을 갈등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갈등해결 방안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강정마을이 거부를 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그러면 진상규명 문제는 오해를 하고 불편해하니 그건 안하는 것으로 했다. 욕 먹을 것 실컷 먹고 그 다음단계로 가는 것이다. 강정마을과의 신뢰회복 및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갈등해소의 전제조건이다. 갈등해소를 위해 강정마을회와 대화와 협의를 통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대응하고 있다.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고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계획수립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을 파견,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지방비로 집행가능한 것은 바로 시작하고 국비 절충이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도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성과 신뢰, 소통, 투명성으로 주민에게 다가서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때마다 투명성과 민주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완전 공모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는데···.

“추천, 위촉방법 등에 대해 도의회, 도교육감이 동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어떤 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었다. 참 난감하긴 하다. 곤혹스러운데 일일이 내 사진 걸어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판단은 지역사회나 유권자들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분들이 자가발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중립은 철칙이다. 도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저는 담을 쌓았다.”

자가발전 우려 ... 선거중립 철칙

▶원 지사를 잠룡(潛龍)이라고 부른다. 제주에서도 우리도 대통령 만들어보자는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도지사 직을 교두보로 대권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을 하는데···.

“내일 저녁 누구랑 밥 먹을지도 아직 모른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기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도민들이 뽑아준 도지사이기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고 일로써 평가받겠다.”

▶도지사 직 재선에는 도전하는 것인가?

“재선에 도전 안하겠다고 하면 그 순간 공무원들이 딴 생각을 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 도전을 안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재선고지로 간다고 하면 ‘누가 시켜준대’란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현 임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평가는 도민과 하늘에 맡기겠다.”

▶젊은 정치가 뭉쳐야 한다, 신당 만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존의 정치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과 괴리감이 있다.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철에 신당 논의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정당정치를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나서거나 발언하는 것 자체가 낯설다. 총선 과정을 거치며 미래를 위한 정치구조가 어떻게 돼야하느냐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에 걸맞게 하도록 하겠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