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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제주도 의견 제출> 공문 공개 ... "제주도가 개입해 탈락"

제주도의 권역외상센터 탈락을 둘러싸고 제주도가 개입해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제주도는 이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의원은 26일 보도자료 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역 외상센터와 관련해 “제주도가 개입해 사실상 정부의 권역 외상센터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전국 17개 권역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14개 권역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5년 9월 전북, 경남, 제주 3곳에 대한 추가공모를 실시했다.

제주에서는 국립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과 민간 병원인 한라병원이 추가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결과 제주지역은 탈락했고 전북지역인 원광대 병원만 지정됐다. 경남지역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80억원의 시설, 장비비와 함께 연차별로 7∼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강경식 의원은 26일 최근 입수한 <권역외상센터 선정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 사본을 공개하면서 “선정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이 개입해 사실상 제주선정을 가로막고 1300만 관광객이 입도하고 가득이나 교통사고가 많은 제주지역이 다시 권역외상센터에서 탈락해 홀대를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작성한 이 문서는 2015년 11월 9일자로 작성됐고 보건복지부 장관(응급의료과장)이 수신처로 되어 있다.

비공개로 명시된 이 문서에서 제주도는 “권역외상센터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시 제주지역 여건상 취약한 국공립의료기관 기능강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다.

강 의원은 “도가 복지부에 보낸 문서의 내용은 결국 보건복지부에 공모에 참여한 민간병원을 배제해 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에서 절차적으로도 공모의 취지가 왜곡되고 결과마저 변질시키는 행위가 됐다”면서 “파악 결과 공모에 따른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사실상 채점이 완료된 시점에서 제주도가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모종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참여한 민간병원의 경우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하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공모내용을 보면 선정평가 결과 1위 기관은 올해 선정기관으로 나머지 2개 기관은 선정기관으로 가선정한다는 계획이었기에 당연히 도내 신청 의료기관 2곳 중 한 곳을 가선정해야 했으나 가선정도 하지 않았고 공모결과 발표일도 미루는 등 정부기관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번 공모에 제주도가 개입해 2015년에도 제주에 외상센터가 지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정황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해서는 도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이 적극 나서 진실규명을 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35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개입해서 탈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태순 의원은 “9월에 추가공모를 했고, 11월 초에 선정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11월16일에야 발표를 했다. 선정결과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확인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복지부가 직접 공모를 시행, 시·도가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인구수를 중시한다. 저희는 관광객 1300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복지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일각에서는 제주에서 지원한 모 병원이 1등을 하고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다. 진위를 파악해 봤느냐”고 묻자 이 국장은 “일각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말하느냐.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제주도가 보낸 공문 내용과 관련해서 이 국장은 “제주도는 알다시피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냈다”며 “복지부에서는 두군데서 올라왔기 때문에 도에 의견을 물었고 공공의료기능 확대 차원에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그렇다면 애초에 민간병원은 신청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 1위를 하고도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평가에서 1위를 하고도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누가 1위를 했는지, 2위를 했는지 알지를 못한다. 도민사회에서도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많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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