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메모해서 수시로 점검”
“나는 수첩에 제정해야 할 법안들을 메모했다. 그리고 수시로 들여다보았다. 지난 수십 년간 생각해온 것들이었다. 법과 제도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다. 한을 풀어 주어야 했다. 여소 야대의 정치 환경에서도 이를 꾸준히 추진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관들을 독려했고, 정당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만나 수없이 토론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군사정권 하의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의 개폐, 선거법 개정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김대중 자서전』에 나오는 글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절의 수첩에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 등을 메모해서 수시로 들여다보았다는 이야기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뤘을 뿐 아니라, 한때 사형수였던 인물이 ‘인권 대통령’이란 닉네임을 달고 취임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각별했다. 4‧3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공약해온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3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 4‧3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4‧3해결’ 공약한 대통령에 높은 기대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가 1987년 11월 30일 제주유세 때 4‧3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공약을 했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4‧3을 이슈화한 것이다.
비록 그 시점이 6월 항쟁이후 민주화바람이 부는 시기였다고 해도 색깔론으로 꽁꽁 묶여 지하에 갇혀있는 4‧3을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4‧3 해결 의지와 공약은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발전했다. 1997년 제15대 대선 때는 더욱 구체적으로 4‧3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는 1997년 9월 12일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년이면 4‧3 발생 반세기가 됩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사실 진상규명이 채 이뤄지지 않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21세기 한민족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해당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이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제주4‧3 문제와 관련, 정부보존문서 공개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그 이후 ①국회 4‧3특위 구성과 98년 정기국회까지 특별법 제정, ②특별법을 토대로 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③명예회복, ④위령사업과 보상 등 구체적인 ‘4‧3 공약’을 발표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4‧3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은 4‧3 발발 50주년을 맞는 해이어서 그 기대치가 더욱 드높았다.
국회 4‧3특위 구성안 처리부터 삐걱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부터 불어 닥친 IMF 파동과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 탓인지 과거사 해결을 위한 걸음은 더디었다. 정권 초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위 구성 처리문제부터 삐걱거렸다.
국회 4‧3특위 구성 결의안은 1994년 무소속 변정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첫 발의됐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제14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어 1996년 제15대 국회가 개회되자 제주 출신 변정일, 양정규, 현경대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다시 발의됐다. 이번에는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수가 넘는 여‧야 의원 154명의 서명을 받은 것이었다.
서명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신한국당 92명, 국민회의 35명, 자민련 19명, 민주당 6명, 무소속 2명 등이었다. 제주 출신 세 국회의원은 당시 모두 신한국당 소속(1997년엔 한나라당)이었다.
신한국당(한나라당)은 4‧3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여당이었지만, 199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여‧야가 국회 4‧3특위 구성을 공약했거나 발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절로 풀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998년 4월 15일 여야 원내총무들이 4‧3특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준비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하고 말았다. 이런 안이 다른 지역을 의식한 여당에 의해 제안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3단체들이 발끈했다.
시간 벌기 전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 쪽에서 “국회 4‧3특위 구성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임을 잊지 말라”는 성명이 나오는 형국이 되었다.
이런 한나라당 성명이 나올 정도로 여당 내부 사정이 복잡했다. 국민의 정부는 DJ(김대중)와 JP(김종필)가 연합한 정부였다. JP가 이끄는 자민련은 여전히 보수 색채가 강한 정당이었다.
정권 잡으니 이념문제와 거리두기?
DJ가 이끈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 가운데도 막상 집권하고 여당이 되니까 4‧3처럼 이념문제가 얽힌 사안에는 거리를 두려고 했다. 당정 협의를 할 때마다 정통 관료들은 이런 문제를 기피하려는 분위기를 유도했다.
“나도 4‧3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해결방법은 피해자 가족 등이 국회에 청원을 내서, 청원이 이미 됐다면 국회 이름으로 결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결국 국회라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수순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집권여당의 4‧3특위 발족이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8년 3월 29일 당내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4‧3특위는 위원장에 2선인 김진배(전북 부안) 의원, 부위원장에 추미애(서울 광진을) 의원, 위원에 박찬주(전남 보성‧화순)‧양성철(전남 곡성‧구례)‧이성재(전국구) 의원과 제주도 당직자인 김창진‧정대권‧홍성제‧고진부 등 모두 9명으로 편성됐다. 간사는 당 기획조정위원회 위성부 전문위원이 맡았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에는 당시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없었다. 그래서 4‧3특위 위원으로는 주로 초선인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차출되었고, 원외인 제주도지부장과 각 지구당 위원장 등이 배치됐다.
1998년 4월 1일 김진배 위원장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는 4‧3 해결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구범 도정은 4‧3 50주년을 맞아 ①진상규명의 원칙 ②명예회복의 원칙 ③공동체적 보상의 원칙 ④평화 추구의 원칙 등 4‧3 해결을 위한 네 가지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4‧3특위도 아닌 준비소위 소식에 반발
4‧3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던 국민회의가 뜻밖의 암초에 부딪쳤다. 그것은 앞에서 밝힌 4월 15일 여야 원내총무회담에서 여당의 제안으로 국회 4‧3특위 대신 운영위에 ‘4‧3 양민희생자 실태조사 준비소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주사회에 파장이 일어난 것이다.
제주지역 언론들은 이같은 반발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앞질러 보도했다.
이에 당황한 국민회의는 진화에 나섰다. 이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갑 총무대행은 직접 나서서 “준비소위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한 것이고, 이 또한 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4‧3은 그 무렵부터 제주 정치권의 풍향계가 되었다. 4‧3을 잘못 건드렸다간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개비와 같았다.
이런 파동을 겪은 국민회의 4‧3특위는 첫 사업으로 1998년 5월 7일 제주에서 ‘4‧3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4‧3 발발 50년 만에 집권여당 주최로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처음 열린 여당 주최의 4‧3 공청회
공청회는 “4‧3사건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큰 주제아래 제1주제 ‘4‧3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주제 ‘4‧3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로 나누어졌다.
제1주제 발표자는 양조훈(제민일보 편집국장), 토론자는 강창일(제주4‧3연구소장), 고문승(자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양영호(4‧3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 이영길(전 도의원)로 결정됐다.
또 제2주제 발표자는 김순태(한국방송대 교수‧작고), 토론자는 강남규(사월제공준위 공동대표), 고창훈(제주대 교수), 박창욱(제주4‧3유족회장), 오균택(전몰군경유족회 대의원)으로 정해졌다. 사회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맡았다.
4‧3의 성격을 다룰 수밖에 없는 제1주제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고문승 교수(제주전문대)는 4‧3를 보는 시각이 나와는 너무나 달랐다. 내가 4‧3을 인권문제에 치중해서 접근했다면, 고 교수는 이념문제에 비중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7년에 4‧3을 공산폭동으로 보는 반공단체와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자유수호협의회’(공동대표 강창수‧고문승‧오균택‧장영배‧한수섭)가 결성되었다. 고 교수는 바로 그 단체의 대표로서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것이다.
공청회가 열린 한국방송대 제주지역학습관 강당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청중들이 가득 찼다. 보수 측 참석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았다.
심지어 행사장 한쪽에 소복단장을 한 여인들이 눈에 띄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공단체에서 동원한 전몰군경미망인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보수단체에서 이 공청회를 심각하게 대응한 것이다.
행사장에는 국민회의 4‧3특위 김진배 위원장과 위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 도지사 후보인 우근민(국민회의), 현임종(한나라당) 등도 참석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공청회는 저녁 7시까지 장장 5시간 동안 뜨겁게 진행됐다.
추미애의원 호통에 공청회 훼방 시도 불발
이날 공청회에서 ‘4‧3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나는 “4‧3 당시 토벌대는 갓난아기부터 노인들까지 무차별로 학살했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은 공권력의 불법집행으로 빚어진 인명피해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 ‘공산폭동’이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로만 덧칠하기에 급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내가 발표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항의 고성을 지르던 일부 인사들은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 낙인찍어 그 부모형제를 대살했다.”는 대목에 이르자 폭발하고 말았다.
몇몇 참석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대살 운운하는 이런 엉터리 발표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 나가자”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퇴장 시도’는 사전에 준비되었던 시나리오 같았다. 장내가 웅성거렸다.
그동안 차분하게 사회를 보던 추미애 의원이 여기에 이르자 소리를 높였다. 법관 출신인 추 의원이 재판정에서 하듯이 “장내 정리를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퇴출시키라”고 소리 지른 것이다. 일순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나 사회자의 단호한 조치에 분위기는 차츰 가라앉게 되었다.
당초 예상대로 다른 토론자들의 발표 요지는 나의 견해와 비슷했으나, 유독 고문승 교수는 다른 입장에서 발표했다. 그는 “4‧3은 공산집단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그 근거로 4‧3 초기 인공기 게양, 민전의 스탈린‧김일성 명예의장 추대, 김달삼의 해주대회 참석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나는 “해방직후 건준에서 선포한 ‘인민공화국’과 북한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구분돼야 하며, 당시 중앙청에도 인공기가 걸렸고 해주대회 때는 남한에서 1002명이 참석(제주에선 6명 참석)했는데 그렇다면 남한 국민 모두가 북한과 연계된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제2주제 ‘4‧3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의 발표자인 김순태 교수는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이라는 데서 4‧3해결의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우선 국가가 사죄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 순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그는 국회 4‧3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보수측, 서울 공청회에서 항의소동
1998년 9월 28일, 국민회의 4‧3특위는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2차 ‘4‧3 공청회’를 열었다. “제주4‧3사건의 해결방향”이란 주제로 서중석 교수(성균관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심지연(경남대 교수), 양조훈(제민일보 상무이사), 정근식(전남대 교수)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1차 공청회에 이어 추미애 의원이 맡았다.
서울 공청회에서도 반공단체 회원들의 항의 소동이 있었다.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이라는 반공단체는 행사 시작 전부터 유인물을 뿌리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예고했다. 그 유인물에는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새삼스럽게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 대하여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행사의 의미 자체를 원천 부정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회의 유재건 부총재‧김진배 4‧3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양정규‧현경대 의원, 제주도의회 강신정 의장, 강호남‧김영훈 부의장, 오만식 4‧3특위 위원장, 고인호 서울제주도민회장, 4‧3유족회 박창욱 회장과 김두연 부회장, 장영배 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장, 고문승 자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중석 교수는 4‧3의 희생이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인간적‧반문명적 만행의 형태로 자행됐음을 강조하면서, 4‧3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로서 국회 4‧3특위 구성, 4‧3특별법 제정, 정부(미국 포함) 차원의 사죄와 반성 등을 꼽았다.
발표 도중 청중석에서 고성이 나오자 서 교수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발표문을 낭독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럼에도 청중석에서 “너 몇 살이냐, 6‧25때 어디서 뭐했느냐”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급기야 이를 만류하는 4‧3 유족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이날 4‧3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의 민주화 수준에 비례한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최근에 제주를 방문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4‧3에 대한 발언을 주목했는데,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제주도민들이 실망하고 섭섭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추미애 의원은 “그동안 정치적 혼란과 IMF 경제난 등 여러 장애로 인해 다소 부진한 감이 있다”고 해명하고, 정부와 국민회의의 분발을 다짐했다.
추 의원의 그 후 행적을 보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인 두 차례의 4‧3 공청회에서 슬기로운 진행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추미애 의원은 그 후 4‧3의 진실찾기에 열정을 바쳤다.
그녀는 드디어 1999년 12월 제주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러한 4‧3 해결 공로로 그녀는 4‧3으로 인한 명예제주도민 제1호가 된다. 그런 추 의원이 ‘어떻게 해서 4‧3에 입문하게 됐는지’ 그 숨은 사연은 다음 회에 밝히겠다.
